공직자 선물, 설 명절 청탁금지법 기준은? 30만 원 상향 상세 가이드

2025년 설 명절, 공직자 선물 가이드!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. 명절 선물 기준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즐거운 명절보내세요!

 

 

 

 

2025년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,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에 따른 가액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이 일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, 선물을 준비하기 전 이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

공직자선물 설 명절 청탁금지법 기준

 

 

1. 청탁금지법이란?

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,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제한합니다. 이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, 건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바로가기

 

 

2. 설 명절 선물 가액 기준 및 상향 기간

 

1) 일반 가액 기준

 

- 평상시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가액: 5만 원 이하
-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: 15만 원 이하

2) 설 명절 상향 기준

 

- 명절 기간(2025년 설 명절): 1월 5일(일) ~ 2월 3일(월)
-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: 30만 원

3) 허용 품목

 

- 농수산물: 과일, 생선, 축산물 등  
- 농수산가공품: 꿀, 한과, 젓갈, 가공육 등

 

 

3. 선물 준비 시 주의사항

1) 직무 관련성 확인

 

공직자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,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선물 제공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2) 상품권 사용 제한

 

- 허용 상품권: 특정 물품이나 용역이 명시된 교환권   
- 예시: 과일 세트 교환권, 영화 관람권 등  
- 제한 상품권: 금액이 명시된 백화점 상품권, 현금성 상품권

3) 법령 준수 및 투명성 강화

 

청탁금지법의 취지를 준수하여 적법한 범위 내에서 선물을 준비해야 합니다.

 
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모든 선물이 명절에 30만 원까지 가능한가요?
- 아니요. 명절 기간에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일반 선물은 여전히 5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.

Q2.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. 어떤 상품권이 허용되나요?
- 특정 물품이나 용역이 명시된 상품권은 허용됩니다. 하지만 금액형 상품권(예: 백화점 상품권)은 제한됩니다.

Q3. 선물 가액을 초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?
-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가액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.

Q4. 선물 상한액이 30만 원인 기간은 언제인가요?
- 2025년 설 명절 기준으로 1월 5일 ~ 2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.

Q5.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선물 가액 제한이 있나요?
- 네, 직무 관련성이 없어도 가액 제한은 동일하게 적용됩니다.

2025.01.16 - [부자마인드] - 예금보험공사 ‘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’로 송금 실수 해결하기

예금보험공사 ‘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’로 송금 실수 해결하기